법정교육안내

법정의무교육이란?

법정의무교육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의무교육입니다.
안전보건교육,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직장 내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업종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서 실시하여야 합니다.

성희롱 예방 교육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업주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직장 내 장애 인식 개선 교육

장애로 인한 차별방지 및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와 더불어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 생활 안정을 위한 교육과정입니다.

	성희롱예방 교육	개인정보보호 교육	장애인식개선 교육	직장내 괴롭힘예방 교육	산업안전보건 교육	퇴직연금제도 교육
교육대상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 및 전 직원	개인정보취급자 또는 업무에 따라 개인정보에 접근하여 처리하는 자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 및 전 직원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 모든 근로자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횟수/시간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분기별 1회 이상 (3~6시간 이상)	연 1회 이상 (1시간 이상)
근거법령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정보통신망법 제25조4항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근로기준법 제93조의 11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패널티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최대 500만원	보안사고 발생시 최대 5억원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최대 300만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교육미이수시 1회 적발 시 인당 10만원 2회 적발 시 인당 20만원 3회 적발시 인당 50만원 매분기별 최소(100만원), 최대(500만원)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최대 1,000만원
추가사항	10인 미만 사업장 간이교육 인정		50인 미만 사업장 간이교육 인정		예외업종 제외 시행규칙[별표1]	관리감동자 자체교육 불인정 관리감독자교육은 온라인 교육 시 50%만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