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온라인 교육 NO.1  더화인!

모든 사업장에서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의무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합니다



성희롱예방개인정보보호장애인인식개선괴롭힘예방산업안전보건퇴직연금감정노동자보호
교육대상
모든 사업장의 
사업주 및 재직중인 근로자 전원
개인정보 취급자모든 사업장의 
사업주재직중인 근로자 전원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 및 전직원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예외업종 제외-
시행규칙[별표1]
퇴직연금을 
설정한 
모든 사업장

고객응대근로자
감정노동자

의무사항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연1회, 1시간
교육자료 상시 게시 의무
연1회, 1시간
(연2회, 2시간)
연1회, 1시간연1회, 1시간

* 취업규칙 작성
또는 수정신고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사무직,판매직 : 매분기 3시간
  그 외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채용시 : 8시간

작업내용변경시 : 2시간    
관리감독자 : 연16시간
시행규칙[별표8] 참조

연1회, 1시간

건강장해 예방조치

사후조치(휴가, 월급
인상, 휴게실 설치 등)

근거법령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제1항1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정보통신망법 제25조4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2019개정 근로기준법 제93조의11(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시행규칙 제26조 별표4,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2조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교육의무
 미준수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성희롱사고시 
사업주법적책임 강화
법 위반시 과징금
사고시 5억원 이하
(관련매출액의 3/100 이하)
300만원 이하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500만원 이하
매분기 인당 3~15만
3회 누진
1,000만원 이하


1 위반 300만원

2차 위반 600만원

3차 위반 1000만원 벌금

교육증빙
3년 보관3년 보관3년 보관3년 보관5년 보관3년 보관3년 보관
소관부처/위탁교육
인정조건
고용노동부
원격 평생교육시설
교육청 신고
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 장관 
지정기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등록기관고용노동부
-
알아둘 
사항
 * 인원 누락시 
   교육미실시

시행령 제3조제4항:
근로자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자료/ 홍보물 게시, 배포 가능
 * 상시근로자 
   10인미만시   
 * 전원이 한쪽 성으로
   구성
홈페이지 운용 
사업장
* 회원가입을 받는 경우, 연간 2회 2시간 교육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
* 고용노동부 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홍보물 배포· 게시 등 간이교육도 인정

단, 자료 증빙 필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참조: kead.or.kr

적발시 특별근로감독 실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노동자나 또 피해노동자에게 사업주가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한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해결절차 : 사건접수-상담-조사-조치(행위자 징계)-모니터링

교육은 법상의무는 아니나 중요한 예방조치로 로 권장

* 관리감독자 자체교육 
  불인정
* 관리감독자교육은 온라인    교육시 50%만 인정, 
  50%는 반드시 집체교육
  으로 받아야 함
제도일반교육 상시게시

* 건강장해 예방조치

1.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폭언 등을 하지 않도록 요청문구 게시 또는 음성안내

2. 고객과의 문제 상황 발생 시 대처방법 등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3. 제2호에 따른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내용 및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4. 그 밖에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2019 법정필수교육 유료전환


2019년부터 법정의무교육 환급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2018년 사업주훈련 법정교육 지원제도 변경
법정의무교육 지원비율 축소 100% -> 90% -> 50%
법정교육 과정당 상한액 초과시 15% 지원
교육훈련비 100% 선입금 의무화
2019년 사업주훈련 법정교육 지원제도 변경

법정필수교육(성희롱/개인정보/장애인식/산업안전) 지원율 0%

직무법정(의료/영유아/감정노동 등),외국어 과정 지원율 50%

직무교육 사업주 자부담금 입금 의무화 10%~50%

직무교육 과정당 한도인원 초과시 15% 지원

반복수강 과정당 1인 총2회로 제한


법정의무교육, 유료로 간편하게 수강하세요

  법정의무교육 유료 수강시 장점  
●  1~3차시로 수강시간이 부담없습니다
●  휴대폰으로 어디서나 모바일 수강이 가능합니다 (산업안전교육 제외)
●  매일 1회 실행하는 본인인증이 필요없습니다 (산업안전교육 제외)
●  어렵게 느껴지던 평가가 없습니다 (산업안전교육 제외)
●  100% 수강만 하면 무조건 수료됩니다(산업안전교육 제외)
●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일괄교육이 가능합니다
●  필요한 교육만 선택하여 맞춤형교육이 가능합니다
●  부정수급으로 인한 처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업장에서는 국가에서 지정하는
의무교육을 매년 실시해야 합니다


성희롱예방교육
교육대상모든 사업장사업주 및  전 직원
의무사항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연1회, 1시간
교육자료 상시 게시 의무
근거법령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
교육의무
 미준수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성희롱 사고시 사업주법적책임 강화
교육증빙3년 보관
위탁교육
인정조건
원격 평생교육시설 교육청 신고
알아둘 사항
인원 누락시 교육미실시
자료/ 홍보물 게시, 배포 가능
 * 상시근로자 10인미만시   
 * 전원이 한쪽 성으로 구성



개인정보보호교육
교육대상개인정보 취급자
의무사항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연1회, 1시간
(연2회, 2시간)
근거법령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
(정보통신망법)
교육의무
 미준수시 과태료
최대 5억원 이하
법 위반시 과태료
교육증빙3년 보관
알아둘 사항
홈페이지 운용 사업장
* 회원가입을 받는 경우, 연간 2회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교육대상모든 사업장의 사업주 및 전 직원
의무사항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연1회, 1시간
근거법령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교육의무
 미준수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
교육증빙3년 보관
위탁교육
인정조건
고용노동부 장관 지정기관
알아둘 사항
50인 미만 사업장
* 교육자료, 홍보물 배포·게시 등
  간이교육 인정-자료 증빙 필수



산업안전보건교육
교육대상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
예외업종 제외-시행규칙[별표1]
의무사항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사무직, 판매직 : 매분기 3시간
  그 외 근로자 : 매분기 6시간

채용시 : 8시간 (일용근로자 1시간)
작업내용변경시 : 2시간 (일용 1시간) 
관리감독자 : 연 16시간 
시행규칙[별표8] 참조
근거법령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교육의무
 미준수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매분기 인당 3~15만, 3회 누진
교육증빙5년 보관
위탁교육
인정조건
고용노동부 등록기관
알아둘 사항
관리감독자 자체교육 불인정



퇴직연금교육
교육대상퇴직연금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의 
연금가입 근로자
의무사항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까지 
연1회, 1시간
근거법령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교육의무
 미준수시 과태료
1,000만원 이하
교육증빙3년 보관
알아둘 사항
* 가입한 금융기관에서 교육 가능




2019 법정필수교육 유료전환


2019년부터 법정의무교육 

환급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2018년 사업주훈련 법정교육 제도변경
법정의무교육 지원비율 축소
 100% -> 90% -> 50%
법정교육 과정당 상한액 초과시 15% 지원
교육훈련비 100% 선입금 의무화
2019년 사업주훈련 법정교육 제도변경

법정필수교육 지원율 0%

 (성희롱/개인정보/장애인식/산업안전)

직무법정, 외국어 과정 지원율 50%

 (의료/영유아/감정노동 등)

직무교육 사업주 자부담금 입금 의무화 10%~50%

직무교육 과정당 한도인원 초과시 15% 지원

반복수강 연1회로 제한

법정의무교육
유료로 간편하게 수강하세요

법정의무교육 유료 수강시 장점

● 1~3차시로 수강시간이 부담없습니다
● 휴대폰으로 어디서나 모바일 수강이 가능
● 매일 1회 실행하는 본인인증이 필요없습니다
● 어렵게 느껴지던 평가가 없습니다
● 100% 수강만 하면 무조건 수료됩니다
●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일괄교육이 가능
● 필요한 교육만 선택하여 맞춤교육이 가능
● 부정수급 처벌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